[이슈큐브] 법원,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…모레부터 징수 재개<br /><br /><br />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목요일(18일)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됩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지난달 27일 무료화 이후 20여 일 만에 다시 유료화됩니다. 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인 건데, 판단 배경이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에 통행료를 받지 못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. 어떤 취지의 결정이었습니까?<br /><br /> 당시 운영사 측이 불복하며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, 법원은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그러자 경기도는 본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, 2차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. 당시 보상금 선지급 약속에도 운영사 측은 재차 불복소송을 냈는데, 이유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였고, 경기도는 법원이 관행적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. 경기도와 3개 시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인데요. 1, 2차 모두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 측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의견 진술을 요청했습니다.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4건 가운데 직접 질의까지 한 건 처음으로, 사실상 서면조사를 한 셈인데요. 향후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앞서 공수처는 '고발 사주'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다시 압수수색 했습니다. 이번엔 수사정보담당관실이었는데요. 특히 공수처는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압수 대상에 윤 후보 관련 사건을 모두 포함 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어떤 부분<br /><br />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오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. 현재 권 회장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관련자 3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.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번 사건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과정에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 주목을 받았는데요. 앞서 기소된 선수 3명과 권 회장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김 씨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. 만약 구속된다면 김 씨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게 될까요?<br /><br />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총 11억5000만여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조치를 결정했습니다.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되는데, 어떻게 특정된 액수입니까?<br /><br /> 재판부는 "범죄수익은닉법상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"고 판단했는데요. 앞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동결이 불가피한거죠?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추징액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?<br /><br />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이번 사건 수사의 범위를 나눠 각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그간 곽상도 의원 아들 압수수색과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 등 수사 과정에서 검경의 중복수사 형태가 여러 차례 관찰되기도 했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